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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통-뒷북 행정' 제동 '완성차·도철·청문회까지'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8월 26일(일) 16:01
사진설명] 광주시의회 상임위 활동모습.
민선 7기 광주시의 주요 현안들이 소통 부족 논란과 뒷북 행정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초예산마저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 관련 용역비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사업비가 줄줄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됐고, '발등의 불'인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청문대상 범위를 놓고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유관기관 긴급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있어 대의(大意)를 앞세워 직권 행정으로 얽힌 현안들을 정면 돌파할 지,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돌아가는 행정'을 펼지 주목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 설립과 관련한 기초 용역비 7억원을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24일 전액 삭감됐다. '뒷북 용역'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노동계를 배제를 비밀주의적 협상 태도 등이 주된 사유다.
총투자비 7000억원 중 광주시 590억원(21%), 현대차 530억원(19%)에다 재무적 투자자가 나머지 60%를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작법인 설립의 타당성과 사업성, 경영전략, 법률자문 등에 관한, 사실상 첫 기초용역임에도 전액 삭감됐다. 현대차의 투자의향서만 제출된 상태에서 실질 투자의 첫 단추격인 투자협약을 위한 학술적, 행정적 첫 걸음이 막힌 셈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원칙인 노·사·민·정 대타협에도 난항이 이어지면서, 당초 시가 약속했던 '8월 협약'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여서 관련 사업의 장기표류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시의회 상임위원들은 시의 뒷늦은 용역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노·사·민·정 대타협에 적신호가 켜진 점 등을 들어 일방통행식 예산 요구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민선7기 들어 단 한 차례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점,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한 축인 현대차와의 협상 과정을 노동계에 알리지 않고 되레 배제시킨 점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지난 13일 용역과제 심의에서 당초 7억원이던 예산이 5억6000만원으로 삭감됐음에도 11일 뒤 열린 상임위 추경심의 자료에는 수정없이 7억원을 그대로 반영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앞서 23일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용역비가 대폭 삭감됐다.
이번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반기를 들었다. 시민참여형 조사용역비 3억8000만원 가운데 2억6000만원, 비율로는 68.4%가 삭감됐다. 공론화방식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공론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책정해 앞뒤가 맞지 않고 예산편성의 근거도 명확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시장과 중재자 격인 시민권익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를 우선 구성한 뒤 공론화위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음에도 여론조사, 숙의조사, 토론회 등이 모두 명시된 예산안이 상정된 것은 엇박자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당초 9∼10월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한 현안 분석과 사전조사, 시민참여 방안 제고, 여론조사, 250명 안팎의 시민참여단 모집, 토론형 숙의과정 진행·백서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이 대폭 줄면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9∼30일 예결위, 3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어떤 식으로 조율될 지 관심이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도 잡음이다. 시가 청문 대상을 기존 8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려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신상털기식은 더 이상 안된다. 4곳 모두, 또는 일부라도 조정하자"는 시의 입장과 "퇴행적 발상으로,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4대 공사·공단만 실시할 지, 연간 예산이 수 천억원에 이르는 테크노파크와 역할이 대폭 강화된 문화경제부시장까지 확대할 지, 종전대로 인사청문특별위를 별도 구성할 지,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을 실시할 지, 어느 하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이미 공모작업에 착수했고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이르면 27일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설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가닥치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도시철도 공론화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인사청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당초 현안 해결을 위한 1차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8월 말 안에 큰 틀의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가 반대진영의 논리를 흡수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의기구 등을 재정비한 뒤 시민 의견과 대의명분을 앞세워 일부 현안의 경우 강한 드라이브로 정면 돌파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다소 먼 길로 돌아가더라도 연말까지는 여유를 두고 공감행정을 펴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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