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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3(화) 15:49
'농민수당' 전남 전 시·군으로 확산될까

"재원·형평성이?" 머뭇거린 전남도 민중당 압박
장성 함평 장흥 등 농민수당 도입 움직임
강진 농업경영인안정자금으로 지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04일(화) 16:36
사진설명)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30일 해남군청 앞 광장에서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 환영과 전남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08.30. (사진=농민회 제공)
전남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시·군으로 확산과 전국화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은 내년부터 지역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기로 하고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상·하반기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연간 예산은 약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전남 다른 시·군 역시 농민수당 도입이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장성이나 함평, 장흥군 등이 농민수당 도임 움직임이 있다고 전남도는 파악하고 있다.
'농민수당'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강진군은 다른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농업경영인안정자금'으로 조례를 제정해 연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체 예산규모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농민수당 도입은 예산 뒷받침이 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와 맞물려 전남도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남의 경우 농민수당을 위해 군비 100%, 90억원을 들어야 하지만, 전남도가 나서면 최대 50%는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참여하면 시·군으로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전남도는 고민에 빠져있다. 머뭇거리는 전남도를 향해 민중당이 농민수당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농민수당 기본방안 토론회가 열리지만, 전남도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중당 전남도당 농민위원회는 "농민수당 기본방안 토론회에 전남도가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이는 도민과 소통을 거부하는 낡은 도정으로,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적폐행정이다"고 전남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업인이나 청년,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도입여부는 결국 다른 취약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와 재원 문제로 귀결된다.
재원의 경우 월 20만원씩, 도내 15만 농가로 환산할때 소요되는 예산은 총 3200억원으로 도가 50%를 지원한다고 할때 1600억원이 필요하다. 만만치 않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하는 것이다.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민거리다.
전남도는 농민과 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터라 선뜻 농민수당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 농민을 포함한 다양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조만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이다"면서 "지원대상이나 재원 마련 등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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