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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출범 지연, 조사관 채용·진상범위 선정 주력해야"

14일 특별법 시행에도 조사 위원 일부만 추천…사무처 구성 등 차질 전망
5월 단체 "국가폭력 진상 밝힐 연구자·전문가 선임, 조사대상 세분화 필요"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06일(목) 14:2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일주일 남짓 남겨두고도 국회가 5·18 진상규명위원을 위촉하지 않으면서 위원회 출범이 늦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출범이 늦어지더라도 5·18 관련 의혹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각계각층 인사들을 조사관으로 채용하고,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시급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14일에 맞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법상 조사위원은 국회의장 1명과 여당 4명, 야당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만 위원을 추천한 상태다.
또 야당 몫 4명 중 자유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른 정당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중 또는 다음 주께 위원 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회가 뒤늦게 위원 추천에 나서면서 위원회 설립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별법 9조 1항에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 조사관·전문위원 채용에 앞서 위원회 출범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 9명이 대통령 임명을 받거나 위원장·상임위원(3명)을 선출하는 시점에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5월 단체는 "3월13일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 책임 방기로 위원회 설립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출범이 늦더라도 역량 있는 조사관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어떤 의혹을 집중 규명할지 범위를 좁혀야 한다. 위원·조사관을 뽑을 때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위원·조사관을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힐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번이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는 절실함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단기, 중·장기적 조사 범위·계획·방법 등을 세분화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5·18 발포명령자와 역사 왜곡·공작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염규홍 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과장도 "조사관 신원 조회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11월에도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국회의 잘못으로 위원회 출범이 지연된 만큼, 특별법 내용(동행명령 거부시 과태료 상향 등) 개정과 조사 기간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 조사위는 정원 50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처에는 조사지원과와 조사1·2·3과를 두게 된다.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국방부는 데이터베이스(DB) 작업을 마친 65만여 쪽의 5·18 관련 군 자료와 시행 규칙안을 조사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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