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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피해' 신안 양식장 복구비 지원 `비상'…어가 41% 입식 신고 안해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10일(월) 15:52
전남 신안 양식장의 전복과 어류의 집단폐사 피해 규모가 500억원에 육박한 가운데 피해 어가의 복구비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피해 신고 어가의 40%가량이 어패류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해판정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흑산도 일대를 중심으로 신안지역 318어가에서 전복과 어류 4600만 마리가 폐사해 49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신안군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의뢰를 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피해 신고 어가 중 상당수가 키우는 어패류의 양, 이른바 입식량을 신고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전체 318 피해 신고 어가 중 133어가(41.5%)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기준으로 110억원에 달한다.
이번 피해 원인이 고수온으로 판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의 50%는 국가보조, 30%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어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여기에 고수온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원인이 판명될 경우 입식신고 어가 역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입식신고 185어가 중 29어가(16%)만 재해보험을 들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수급량 조절 등을 위해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제를 도입했다. 입식 신고는 재해 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에 필수 조건이지만 평균 가입률은 6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입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재해 발생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해에 대비한 양식 어패류의 입식 신고의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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