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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3(화) 15:49
5·18 진상조사위원 위촉 미룬 국회 "직무유기, 비판 봇물"

민주당 11~12일 추천자 확정할듯…한국당은 '깜깜 무소식'
법시행일 14일 위원회 출범 불가, 선임 원칙·기준도 공개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11일(화) 16:00
사진설명) 지난 2월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2.28.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을 사흘 앞두고도 조사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늑장 대응과 함께 각 정당이 위원 추천 원칙·기준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깜깜이 결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 1명, 여야 각 4명 등 총 9명을 추천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은 3명이다. 의장·여야가 1명씩 정한다. 상임위원 3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특별법 시행일은 오는 14일로,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필요시 1년 연장) 진상 규명 활동을 한다.
현재 국회의장은 안종철 한국현대사회연구소 박사,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민주평화당은 민병로 전남대 법전원 교수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또는 12일께 원내대표 상의 뒤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천위원 4명 명단(상임 1·비상임 3)을 의사과에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부터 26일 사이 공모를 진행, 막바지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상임위원에는 5명, 비상임위원에는 12명이 지원했다.
상임위원은 최병모·최환 변호사,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3명 중 1명이 추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임위원으로 평화당 추천 인사(민병로 교수)를 대신 선임키로 했으며, 나머지 2명을 뽑기 위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
민주당이 평화당 추천 인사를 포함하는 배경은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 4명 중 3명(상임 1·비상임 2)을 추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평화당이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만큼 한국당이 기존 2명에서 1명을 더 추천하겠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추천 시기·방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지 않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가 6개월간 위원 추천을 외면한 셈이다.
지난 3월27일 5·18 진상 규명 조사위 설립준비팀을 꾸린 국방부는 4월30일까지 위원 추천을 국회에 요구했고, 5·18 재단과 5월 단체가 늦어도 6월 말까지 위원 위촉을 촉구했지만 깜깜 무소식이었다.
지난달 24일 5월 단체가 국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조사관 채용, 규칙 제정 등 사무처 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정치권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마저 최근에서야 의견을 물어왔고,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진상 규명은 시대적 과제다. 국회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진태 5·18 재단 상임이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 등 가해자들에게 참회를 이끌어 내는 게 관건이다. 진상 규명에 대한 여론이 이어지려면, 위원회 구성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위원 위촉을 미룬 것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조 상임이사는 "부적격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진상조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정당이 대통령에게 9명 명단을 보고하기 전에 선임 이유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사위원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간사 송갑석 의원은 "서둘러 TF팀을 꾸리고 위촉했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지연된 것에 대한 제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최초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손춘성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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