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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8(목) 16:09
광주형 일자리 벼랑끝위기, 현대차 투자 물거품 우려

李 광주시장, "물거품 우려…노동계 동참 호소"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의견 취합 19일 입장 발표
노동계 "4대 핵심의제 제자리…시민 우롱 안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16일(일) 16:20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시·현대차 공동투자를 골자로 한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현대차 투자 유치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한 노동계 불만이 극에 달한 데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의제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커 조율작업이 애를 먹고 있다.노동계는 "더 이상은 힘들다"며 노사민정 논의테이블에서 빠지는 '불참 카드'까지도 고려한 최종 입장정리에 나섰다.
16일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시와 현대차는 빛그린국가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7000억원을 투입해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양산하는 것을 골자로 투자협약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다.
부지와 공장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 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임금은 국내 완성차업체 5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에 못미치는 연봉 4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에 대한 현대차의 실질투자 실현을 민선 7기 초반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용섭 시장도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등을 전제로 8월 중에는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소위 '찬바람 불기 전'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 친문(친문재인) 주류 인사들의 구원 등판에도 불구, 투자협약은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물량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노조 측 반발과 자동차 시장 침체, 미국발 관세 폭탄, 여기에 시의 '늑장 연구용역'까지 불거지면서 협약은 기약없이 미뤄지고만 있다.
여기에 콘트롤타워격인 광주시 일자리위원회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불참해 '반쪽 출범'한 상태고, 투자비 분담과 임금 수준 등을 두고도 시와 노동계, 사측의 입장차가 적잖아 대타협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현지시찰 차 유럽방문길에 오른 이 시장이 출국 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이다", "취임 후 80일이 다 되도록 성과를 내지 못해 안타깝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동계의 협조와 참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위기감의 방증으로 읽힌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은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에 대한 진척이 없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고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 공개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서 이젠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에 불쾌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7, 18일 양일간 산별, 주요 사업장별 노동계 의견을 취합한 다음 19일 오전 운영위원회를 열고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 최종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협상 테이블에 아예 불참할 지,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할 지, 협상 과정의 숨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가감없이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 강경파 측에서는 협상 불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실제 논의 구조에서 빠지기 보다는 시와 현대차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부의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다보니 대통령 눈치보며 이쁨받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포장하는 경향이 짙다"며 "이제라도 본래 취지에 걸맞게 4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상황에서 차가 안 팔릴 경우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우선 예산 문제와 함께 고용보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을 우롱하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협상 과정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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