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0.18(목) 16:09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조사'로 확정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18일(화) 16:00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론화 방식이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조사로 최종 확정됐다.
18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전날 오후 3∼6시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숙의형 조사를 벤치마킹한 시민참여 숙의형 공론화조사를 공론화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신고리 5·6호기 방식과 흡사한 '공론화조사'를 비롯,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채택한 '시나리오 워크숍', 무작위 선발된 20명의 시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해 전문가와 증언을 듣고 해결책을 토론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 패널을 중심으로 한 시민포럼 형식의 '합의 회의' 등 4가지 주요 방식을 놓고 논의한 결과 공론화조사 방식을 최종 선택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시민과 공무원, 기업, 전문가 등 그룹별로 4∼6명의 대표자가 참석해 집단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민배심원제는 구속력은 없지만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합의 회의는 공공성을 염두에 둔 숙의 과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철도 공론화의 특성과 신분 노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민참여 숙의조사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공론화 방식이라는 첫 단추를 꿴데 이어 오는 21일 2차 회의를 갖고 의제설정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2호선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건설한다면 도시철도를 저심도 지하철로 할 지, 노면전차인 트램(TRAM)이나 간선급행버스체계 BRT(Bus Rapid Transit) 등 다른 대안을 택할 지 기본적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최영태 위원장은 "의제는 공론화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가급적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제가 정해지면 10월 중순께 일반 시민들(최대 5000명 예상)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2호선 건설 찬반 의견과 숙의형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를 물은 뒤 10월20일 전후로 지역별·연령별·성별로 안배된 300~35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2주일 동안 의제에 대한 숙지 과정과 30여 개 분임토론, 찬반 전문가 패널과 참여자 전원을 포함한 전체 토론회, 1박2일 합숙을 거쳐 11월10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숙의형조사와 큰 틀에서 같지만 신고리 방식이 전국을 대상으로 45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 것과 달리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로 국한해 선정한 점이 차이점이다.
한편 공론화위는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7명의 중립적 인사로 구성됐다. 법률, 조사통계, 소통, 갈등관리 등 4개 분과로 나눠 박강회 변호사와 홍기학 동신대 교수, 김기태 호남대 교수, 김은희 전남대 교수, 김미경 조선대 교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4주 동안의 준비 기간에는 공론화 절차나 숙의조사 방식 등에 대한 설계를 비롯, 시민사회·시의회와의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용역업체 선정, 시민 홍보 등이 진행된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