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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보좌관제 다시 수면 위로 '1인당 3000억 심의'

광주시의회 "의원 1인당 1보좌관 필요"
행안부 "낭비성" 국회 뒷짐 관련법 계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09월 30일(일) 15:43
가속화하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다변화, 집행부 견제 업무량 증가 등을 이유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을 법제화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정부와 국회가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 지방의회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낭비성 예산, 개인 비서화, 지방의원 불신 등에 대한 자구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경을 기준으로 시의원 1인당 심의 예산은 3044억원에 이른다. 시청 4조8443억원, 교육청 2조1569억원 등 모두 7조12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23명의 의원이 심의하다보니 1인당 평균 심의규모가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시 본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놓고 보더라도 2009년 2조7135억원이던 것이 지난해 4조398억원으로 8년새 1조3263억원, 비율로는 48.8%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시의원수는 19명으로 변함이 없고 2010년부터 편입된 교육위원 4명을 합치더라도 의원수 증가는 21%로 예산증가액의 반토막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올해에만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사무가 19개 부처 514건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는 지방정부 공통사무여서 자연스레 집행부 견제 업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전문인력은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과 몇몇 6·7급 직원에 불과하고, 이들 대부분은 입법활동 지원에 국한돼 있다.
국회의원은 최대 8∼9명까지 보좌진을 둘 수 있는 있는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법적으로 단 1명의 보좌관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형태를 빌어 일부 보좌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즉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확충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강조해온 정부방침에 어긋난 데다 내용상으로도 전면 후퇴했다"며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확충 등 20년 넘도록 답보 상태인 12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도 최근 공동입장문을 통해 지방의회 숙원과제인 정책보좌관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속한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정부는 광역의원 의정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예산은 법적근거가 없는 "낭비성 예산"이라는게 기본입장이다. 단, 광역의원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되 인원은 의원 3명 당 1명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회도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보좌관의 개인비서화, 지역구 관리인원 전락 우려, 또 끊이질 않는 외유 논란 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발과 곱잖은 국민 감정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정책보좌관 법제화와 오랜 숙원인 1인1보좌관제 현실화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자체 역량 강화와 일탈 방지, 집행부 상시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매진하는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현 위민연구소장은 "광주시의회만 놓고 보면 연간 3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 심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의원발의 조례 재·개정까지 수행해야 하고, 지역민원 해결도 큰 짐"이라며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한 낭비요인 제거와 시정에 대한 폭넓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선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찬백 광주보건대 교수는 "의장 직속 전문보관기관 설치, 공동보좌관제, 인턴보좌관제, 개별보관관제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바람직한 건 의원 개인별 보좌관제"라며 "유급 보좌관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 한편 적절한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자격기준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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