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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 공직자 재산허위신고 최근 5년간 34건 적발…'솜방망이'처벌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01일(월) 16:41
광주시와 전남도 공직자 가운데 재산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34건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건수는 광주시 16건, 전남도 18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3년 3건, 2014년 4건, 2015년 3건, 2017년 2건이 각각 적발됐다.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을 허위 신고해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15건, 3억원 이상을 허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1건이었다.
전남도는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1건, 2016년 0건, 2017년 6건 등으로 경고 및 시정조치 11건, 과태료 7건이 적발됐다.
양 시·도 모두 징계의결 요청은 없어 '송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었다 늘었다는 하는 이유도 징계 등 강력한 조처가 없는 것이 요인으로 보인다.
이밖에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허위신고로 경고 및 시정조치 1건이 적발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7년 649건으로 5년 전인 2013년 대비 51.3% 증가했다.
재산허위신고 적발이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년간 368건, 국방부 255건, 교육부 1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은 “공직자들의 재산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증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며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손춘성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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