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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결정 3년동안 46억여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10일(수) 16:34
사업 실적을 부풀려 정부보조금을 횡령·편취하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결정 금액이 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대구 달서 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3년동안 총 862건(4억1200만원)이 적발돼 이중 856건(4억1100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3건·6800만원이며, 지난해 807건·2억4900만원, 올해 6월 기준 36건·9400만원이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총 837건·3억9800만원이다.
전남은 지난 2016년 72건·11억5800만원, 지난해 114건·23억4000만원, 올해 6월 기준 15건·6억6900만원 등 3년동안 총 201건·41억6700만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이뤄졌지만 실제 환수금액은 29%인 12억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은 경남이 473건·5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아며 전북 179건·31억5300만원, 경기 417건·28억9300만원, 충남 563건·24억900만원 순이다.
조원진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춘성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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