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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목) 16:09
광주시 산하 '패키지 상정' 논란 공공기관 출연금

"지방재정법 무시, 의회 심의권 무력화" 반발
실·국별로도 제각각…2016년 이후 매년 되풀이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11일(목) 16:01
광주시가 공공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한데 모아 의회에 원포인트 의결을 요구하는 이른바 '패키지 상정'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무 라인의 실수"라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의회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곱잖은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이날 자치행정국을 비롯해 기획조정실, 전략산업국, 교통건설국 등 10여 개 실·국본부에서 각 상임위에 수십 건의 출연동의안을 제출, 의결을 요구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의 포함될 출연금(시 부담금)에 대한 사전심사 성격이다.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0억원에 육박한다.
그러나 상당수 출연 동의안은 해당 '실·국 소관'이라는 프레임 아래 단일 의안으로 상정되는 패키지 안건들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연말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이나 증액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 등으로 인해 의회가 부결해도 부담이고, 동의해도 추후 심리적 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출연기관 대부분이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각 기관별로 독립된 안건으로 하나하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실·국 소관이라는 이유로 일괄 상정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각 출연 동의안은 출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액면 그대로 출연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구해야 함에도 '출연금'이라고 명시한 뒤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심의대상에 오른 패키지 출연 동의안은 자치행정국 5건, 기획조정실 4건, 문화체육관광실 5건, 교통건설국 2건 등이다. 일부는 의안표지에 '출연금'이라는 용어와 함께 구체적인 액수까지 적은 반면 일부 실·국은 '출연'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부계획서에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 추계를 첨부해 대조를 보였다.
시는 2016년과 지난해에도 일국 실·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려다 제동이 걸려 의결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심의에서도 일부 안건이 소속 상임위의 문제제기로 수정 의결되기도 했다.
한 시의원은 "각기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출연 동의안이 실·국 소관으로 통합 상정될 경우 어느 것은 의결하고, 어느 것은 부결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다"며 "상임의원으로선 심적인 부담이 크고, 엄격히 따지자면 의회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출연 동의안은 올해 출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먼저 따져본 뒤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묶어서 처리하는 방안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절차상, 규정상으로는 하나하나 의결받는 게 맞지만 내년도 출연금을 일괄처리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는 판단에서 야기된 일종의 실수로, 의회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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