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1.15(목) 15:58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숨가쁜 조율 '운명의 1주일'

노동계-광주시, 현대차 협상 '돌파구 찾기'…與, 구원 등판
"투자 절실" 경제·교육·정치권에 NGO까지 시민운동 확산
"노조 희생양, 폭탄돌리기 지양, 숨고르기 새판짜기 필요"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16일(화) 15:45
벼랑 끝 '광주형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사·민·정의 물밑 조율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부활의 날갯짓과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 엔진으로 비상할 수 있을 지, 노동계와 정·관·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1주일이 분수령"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인 현대차 광주 합작법인 설립이 성공리에 연착륙하기 위해선 투자자간 지속가능한 협약, 노사 상생과 신뢰 확산과 함께 조급한 협약보다는 숨고르기를 통한 새판짜기로 새로운 협상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노·사·민·정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세력 희생양 만들기와 무책임한 폭탄돌리기는 지양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기적 출구전략도 경계 대상이다.
◇市-노동계, 공개 질의·답변 '소통'…與, 힘 싣기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2일 현대차 합작법인의 제1 주주로 참여키로 한 광주시에 "진정성있게 답해 달라"며 9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달 19일 '노·사·민·정 대타협 원칙을 무시한 시와 현대차 간 비밀협상' 등을 이유로 협상 불참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이다.
9개 질의는 ▲현대차 투자 관련 시 요구안 ▲시 요구안 변경 가능 여부 ▲현대차와 합의 사항 ▲합의 사항 재논의 가능 여부 ▲향후 협상 일정 ▲노동계 참여시 교섭방식 ▲시 교섭단에 노동계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노동계 교섭대표 권한 ▲교섭결정 방식 등이다.
시는 나흘만인 16일 답변서를 통해 투자방식과 규모, 공장 위치, 생산차종 등이 담긴 기존 기본합의안에 더해 부속협정서를 공개했다. 임금 체계 단순화와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임금을 결정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 44시간(1일 8시간, 주 5일, 월 2회 특근)에 평균 초임연봉 최소 3500만원을 보장키로 했다. 단, 구체적인 임금 체계와 수준은 신설법인이 경영수지 분석 등 연구용역을 통해 정하고 주거와 보육, 문화 등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종 합의된 게 아니며 현재 논의과정에 있다"고 밝혔고, 재논의 가능 여부에 대해선 "노동계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노동계 복귀를 전제로 노·사·민·정 협의→ 협상안 도출→ 최종 협상안 노사민정협의회 결의→ 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약→ 투자자 모집→ 합작법인 설립 순이다.
노동계 대표를 포함한 시 투자협상단을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재구성하고, 노사민정협의회 결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면서도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추가답변을 요청할지 결정하겠다. 시가 신뢰성이 보장되면 운영위나 의장단 회의, 노동계 TF 등을 통해 협상 복귀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첫 프로젝트인 현대차 투자건에 대해 논의하고, 24일에는 이해찬 당 대표가 직접 광주로 내려와 현안 차원에서 광주형 일자리 진행상황을 짚어볼 것으로 알려져, 협상 국면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현대차 투자 절실" 시민운동 확산
광주형 일자리의 첫 마중물로 현대차 투자 실현을 촉구하는 시민운동도 확산 일로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차 투자는 지역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매우 절실한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시와 노동계는 대타협을 통해 현대차 투자유치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노·사·민·정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시, 노동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 경제의 크나 큰 축을 담당하는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호소헸다.5개 자치구 노인회 연합단체인 노인회광주시연합회도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다.
앞서 15일에는 광주직업계고 학생회장 모임, 학생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사 동아리 회원 일동, 직업계고 일부 학부모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1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파급 효과도 큰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이 반드시 성사돼 취업난ㅇ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으면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지난 4일에는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비롯 23명의 의원들이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냈고, 2일에는 광주지역 직업계 고교 교장 13명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경제인 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도 지난달말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市 '3월 결의서' vs 勞 '작년 기초협약' 입장차
시와 노동계의 갈등요인으로 협상근거에 대한 '기준점 논란'이 나온다. 시는 올해 3월7일 체결한 '빛그린산단 내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 결의문'을 근거로 삼는 반면 노동계는 지난해 6월20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초협약에는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 등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올해 공동결의문에는 빛고을산단 내 적정임금 실현과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 '임금'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선7기 광주시는 "기초협약은 민선6기 때 일"이라며 애써 터부시했고, 노동계는 "기초협약은 시가 제안한 것인데 이제와서 임금만 논하려 한다. 임금 못잖게 원·하청이 중요한데 정규직 임금이 낮으면 하청은 어쩌한 말이냐'고 항변한다.
4대 원칙과 대타협 정신이 이격되는 사이, 한국 노사관계의 기념비적 일로 받아들여졌던 지난해 기초협약은 노사 상생의 씨앗이라는 의미도,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위상도 잃어가고 있다.
◇희생양-폭탄돌리기-출구전략 '금물'
광주형 일자리가 우여곡절 속에서도 무사히 착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협약이냐, 결의서냐를 둘러싼 시와 현대차, 노동계의 이견조율이 시급하다. 관건인 원·하청 개선에 대한 대승적 자세도 요구된다. "투자자간 협상"을 빌미로 비밀성 협약을 진행해온 시의 태도에도 개선이 필요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초기자본금만 7000억원에 직, 간접 고용 인원이 1만명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투자자 간 지속가능한 협약과 노사 상생의 신뢰 회복과 함께 성과주의식 조급한 협약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숨고르기를 통한 새판짜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와 노동계, 현대차 모두 이기적 출구전략에 나서거나, 특정 진영에게 책임을 전가해 고립화시키거나 '협상 실패'라는 폭탄 떠넘기기에 나서는 것도 공멸의 카드로 경계 대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는 10월 말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잡고 "노동계가 계속 불참을 고수할 경우 노동계를 빼고 시민사회단체를 참여시켜 신(新)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2월, 4월, 6월로 협약을 수 차례 연기한 데 이어 8월말, 찬바람 불기전, 10월말 등 기한을 정해 놓고 조급하게 몰고가는 것 보다는 협상 테이블 리모델링과 광주형 일자리의 초심을 잃지 않는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 조율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