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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 여전…광주·여수·광양서 총 6건 적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17일(수) 13:50
국가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아 저지르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국가산단에서도 불법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단 10곳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를 통해 325억9700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산단 별 불법매매는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51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군산2국가산단은 10건에 117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첨단산단 3건(400만원), 광양국가산단 1건(15억1800만원), 여수국가산단 2건(6억원) 등 총 6건이 불법으로 매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용지를 불법으로 매매하다 적발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공단은 역할이 막중한 만큼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광주=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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