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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목) 15:58
광주시 국감, '광주형 일자리' 여야 의원들 집중 질의

취지엔 공감, 지속가능성-구체적 플랜 '갸우뚱'
투자방식, 운영 주체, 책임 소재 등 질문 공세
도시철도 2호선, 수영대회, 채용비리도 관심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25일(목) 16:18
4년 만에 열린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시정현안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질의가 여야 막론하고 쏟아졌다. 전체 질의의 70∼80%가 집중되면서 흡사 '광주형 일자리 국감'을 방불케 했다.
도입 취지와 모델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계획 부재와 운영 주체, 경영책임론 등을 둘러싼 논란과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적지 않았다.
또 다른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기업투자 협약 등에 대한 1대 1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도 이어졌다.
25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상황과 성공 가능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집중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광주 완성차 공장은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합작법인으로, 광주시가 제1 투자자로 직접 참여한다"며 "운영주체와 사(使)는 누구고 근무 여건이나 인사, 판매 등 근로자와의 협의는 누가 관장하고, 판매 부진이나 경영 악화 시 누가 책임지느냐. 답을 명확히 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시가 21% 투자하고 운영은 신설 합작법인과 법인의 세계적 최고경영자가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다시 "노동계와 협의하고 대주주로 투자하는 건 광주시인데 정작 관여할 순 없다면 위험은 어떻게 감수하느냐. 현대차 생산량과 가동률이 급격히 줄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고 재차 지적한 뒤 "예정부지인 빛그린산단은 친환경차 특화산단이고 친환경 부품업체 집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대차와 시가 합의한 신차는 (경형가솔린 차량으로) 친환경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다시 답변에 나서 "지난 3월 발표된 노사민정 공동결의문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부안은 노동계, 현대차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며, 생산 차종도 장기적으로 친환경차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유민봉(비례)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가 추구하는 구상이나 모델은 매우 긍정적이고 꼭 성공했으면 한다"고 격려한 뒤 국고지원에 대해선 우려점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현대차 투자사업이 국가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이면 모르겠지만, 특정 기업 노동자들에게 주거와 보육시설 모두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또 "'광주는 4000(신설법인 평균 임금)에도 저렇게 생산성 나오잖아'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자동차업체 등) 다른 사업장에 미칠 우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염려와 지속가능성 보장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시장은 "시로서도 그런 부분에 걱정도 고민도 많고, 그래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공동책임,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기반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겠다. 처음가는 길이라 장애물도 많겠지만, 반드시 성공시켜 다른 산업과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도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과 맞물려 구체적인 성공 전략을 캐물었다.
날카로운 질의에는 여당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 의원은 "자동차 산업이 불황인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세계적 추세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인데 광주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물었고,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노동계가 자칫 하향 평준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론화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과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기업투자 협약, 5·18진상조사위 구성, 재난안전, 부동산 문제 등 10여개 현안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두고 주 의원이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을 놓고 시민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어 위화감만 커지는 것 같다. 시장이 공론화위를 통해 책임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질의하자 이 시장은 "그렇지 않다. 재정, 안전성, 기술적 문제 등을 감안한 공론화는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광주의 강성 이미지를 털고 '협치의 틀'의 만들기 위한 깊은 노력으로 봐 달라"고 답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5·18 진실 규명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어졌지만 조사 거부, 자료부족, 진실 왜곡 등으로 진상조사가 한계에 부딪혔고 그러는 사이 발포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암매장, 계엄군 성폭행 의혹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국회 차원의 5·18 진상조사위 구성과 별개로 광주시 차원의 신고센터 운영 의지는 있느냐"고 제안했고, 이에 이 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에 대해선 실현가능성이, 투자협약과 관련해선 메드라인 투자 백지화,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친인척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현미경 조사가, 문화전당과 수영대회에 대해선 활성화 방안과 정부 지원, 북한 참가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특정 이슈에 대한 질의 쏠림 현상이 빚어진데다 질의 내용도 대부분 언론을 통해 보도됐거나 단순 확인 차원, 당부말 수준에 그쳤고, '광주시 국감'으로는 적절치 않은 일탈형 질의나 정쟁성 발언도 간헐적으로 나와 맹탕 국감이라는 일부 지적과 함께 '송곳 질의나 정책적 대안이 아쉬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전남 장성에 사는 중년의 한 남성 민원인이 현장에서 방청하던 중 갑자기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감사 일정이 5분 가량 중단되기도 했으며, 해당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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