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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5(목) 15:58
광주시, 고용세습-친인척 채용비리 특별감사 나선다

이용섭 시장, 국감서 의지 표명…감사위, 감사 채비
범위와 방식, 기간 등 논의 중 "공공기관 혁신 차원"
경기, 대구, 인천 등 앞다퉈 '현미경 감사-전수조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0월 29일(월) 16:57
광주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특혜 등의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대대적인 공공기관 혁신 차원으로, 경기도와 대구, 인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앞다퉈 현미경 감사나 전수조사에 나선 상황이어서 밀도있는 감사가 예상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9일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와 고용세습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자체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회계감사팀을 주축으로 감사 범위와 방식, 기간 등에 대한 감사 설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이용섭 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약속한 데 이어 이날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선제적 감사 주문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다른 지자체의 발빠른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공항공사, 가스공사 등에서 친인척 채용 의혹이 줄줄이 터진 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하 공기업 25곳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대구시도 시 본청과 산하기관,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와 유사한 비리행위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해 7월20일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 1500여 명이 조사대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자격 요건은 모두 갖췄는지, 친인척이 시·군·구와 산하기관에 간부나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적발된 비리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기본입장이다.
인천에서는 시의회가 산하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 비리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고, 한국노총 인천본부는 성명을 통해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을 전수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에서도 야당 지역사무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시민제보센터'가 개설됐고, 제주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공공 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도입을 약속했다.
광주시의 이번 감사는 금융감독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리은행 채용 비리를 계기로 이뤄진 지난해 지방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특별점검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행정상 과오나 착오, 채용 규정 위반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으나 이번엔 친인척 입김 등에 의한 특혜 채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내용상 다르다. 채용 절차와 민간위원 규정 등에 초점을 맞춰 현재 1차 감사가 마무리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와도 맞물려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시장이 최근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 노력이 부족하다"며 "인사전횡 논란과 채용비리, 사업 추진 소홀 등으로 시민들께 큰 실망을 주는 곳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전에 없이 강도높은 자체 점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감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기관이나 개인이 비협조적일 수 있다고 보고 필요할 경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특혜 채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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