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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3(목) 16:09
'광주형 일자리' 빨간불일까? 줄타기 협상 감감 무소식

현대차 투자협상 재개 난항 거듭
12월2일 마지노선…극적 타결 기대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1월 21일(수) 16:17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 측이 협상을 재개했으나 사흘째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15일 1차 시한을 넘긴 데 이어 다음달 2일까지 재차 마지노선을 정하고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투자협상단은 지난 19일부터 서울에 머물며 현대차 측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벌이고 있다.
당초 지난 14~15일 끝장협상을 갖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개최 전까지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투자협상단은 국회예산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나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논의중이다"는 말로 지금의 답답한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처음부터 현대차와 노동계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준의 줄타기협상을 벌여 온 광주시로서는 제시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데 고민의 일단이 있다.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최종 합의한 투자협약안에 대해 현대차 측은 '당초 안보다 후퇴한 수준'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더 이상 물러설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사항은 크게 2~3가지. 적정 임금과 적정 근로시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형 생산차종 등이 최대 쟁점이며 하청업체 적정 임금 보장 등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 결의에 나선 것도 부담이다.
현대차 측은 당초 '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경형 SUV를 생산하는 합작투자법인 형태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는데, 현재 제시된 조건이라면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노동계는 현대차 측의 요구사항을 95% 이상 수용했다며 더이상 양보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가운데서 광주시는 뾰족한 협상카드 없이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의 양보나 결단을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을 이끌고 있어 특단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가 제시한 협상시한 마지노선이 연거푸 물러서고 있는 점도 문제다. 광주시는 당초 국회 예산심의 일정상 11월15일이 데드라인이라며 벼랑끝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으며 그 이후에도 상황변화 없이 재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번에는 12월2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협상시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나 광주시 모두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져야 될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타결의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 적정 근로시간,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상태여서 막판 협상력과 현대차의 결단이 있을 경우 극적 타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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