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8.12.13(목) 16:09
나주 쓰레기 연료 갈등 '수용성 조사'vs'공론화 추진'…또 갈등 예고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1월 22일(목) 15:53
1년여 기간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빛가람(나주)혁신도시 내 'SRF(Solid Refuse Fuel·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공론화' 방식이 대두되고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에 나선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며, 공론화 추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머리를 맞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나주시는 3자간 협의를 통해 '시민 참여형 공론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잠정 결론을 맺은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이 발전소는 나주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등에 난방용 온수와 급탕수 공급, 전기 생산판매 등 집단에너지 사업을 목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총사업비 2412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준공에 앞서 시험가동 당시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가동 저지에 나선 범대위를 중심으로 피부발진 등 건강 이상 증세 문제를 집중 제기한데 이어 광주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반입 등을 이유로 반발이 커지면서 1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범대위 "공론화 반대…주민수용성 조사 통해 가동 결정해야"
범대위는 한 결 같이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입장은 그동안 집회 과정에서도 수차례 확인됐고, 지난 20일 나주시의회가 주최한 'SRF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변함없이 확인됐다.
범대위는 혁신도시 조성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집단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도시 밖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요식 행위에 그친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한 만큼 '수용성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발전소 가동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소 1일 가동에 필요한 SRF연료 444t 중 97%가 나주시를 제외한 광주·순천·목포권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타 지역 쓰레기 처리방안을 놓고 나주시민들이 공론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도 주민수용성 조사 주장의 한 이유다.
수용조사는 SRF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인 '반경 5㎞ 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이 나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여론 조작 등을 통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는 주민수용성 조사 방식은 사실상 찬반 투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산자부·전남도·나주시 '공론화 만이 유일한 해결책'
산자부·전남도·나주시는 1년 넘게 '평행선 달리기'를 거듭하고 있는 발전소 가동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론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론화 추진은 최근 광주시가 16년 간 지난하게 끌어왔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갈등 문제를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건설 갈등을 해결했던 공론화도 한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제안한 공론화 추진 방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남도가 입장을 급선회 한데는 문제가 장기화 되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상생형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과정에서도 나주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연료를 공급 중인 나주를 포함한 전남 5개 시·군(목포·순천·구례·화순·신안)의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론화 추진'까지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공론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었던 '시민 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을 모델로 삼을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시민참여단 구성 범위를 놓고 나주시민 만 참여 시킬 것인지, 지난 2009년 3월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화순군,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 지자체가 참여하는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참여한 인근 시·군 주민까지 포함할 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 추진 필수 조건 '환경영향성 조사'도 난항
범대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공론화 추진 쪽으로 방향이 결정 되더라도, 공론화 추진의 필수 선행 조건인 '환경영향성 조사' 실시에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난방공사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시설을 이미 설치했고,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유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환경영향성 조사를 통해 유·무해 여부를 가린 후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날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철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자료를 근거로 SRF는 오염물질 발생량이 가장 많고, 특히 비성형 SRF는 일반 쓰레기 원물을 소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환경성 조사)에 대해서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의 농도만 규제하고 있을 뿐"이며 "총량규제는 하지 않고 있어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을 경우 총 다이옥신 배출량도 증가 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성 영향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범대위와 뜻을 같이하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1일 440t의 SRF연료 중 나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연료는 3%밖에 되지 않는다며 쓰레기 배출지 처리 원칙을 준수해 광주·목포·순천권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할 것과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 100%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SRF열병합발전소 매몰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