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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훈심사위 심의없이 고엽제 환자 등록 거절은 위법"

상급병원 진단서 제출…보훈병원 진단 근거 '비해당'
"고엽제후유증 해당 여부 불분명, 심의·의결 거쳐야"
1·2심 "보훈병원 진단만으로 비해당 처분, 취소해야"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1월 29일(목) 14:55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가 제출됐음에도 보훈병원의 진단만을 근거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고엽제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월남전 참전자 이모씨가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인의 상급 종합병원 최종 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훈병원장의 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해당 결정을 한 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보훈병원에서 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면서도, 신청인이 상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의 보훈업무 시행지침'에는 보훈병원 검진자 및 상급 종합병원 최종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제출자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하되, 상급 종합병원 최종 진단서 제출자 가운데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법원은 이씨 사례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훈병원의 진단만을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나 의결 없이 곧바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거절한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씨는 1972년 4월20일 월남전에 참전한 뒤 '다발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2014년 12월5일 말초신경병에 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광주보훈병원에서 진행한 검진 결과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자 이씨는 다시 상급 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를 통해 2015년 3월30일 '기타 다발신경병증, 말초 신경병증'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이 진단서를 토대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록을 재신청했지만 "광주보훈병원 재검 결과가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2015년 7월1일 재차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상급 종합병원인 전북대병원의 최종진단 결과에 따라 말초신경병을 앓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2차 준종합병원인 광주보훈병원 검진 결과를 이유로 이를 부정한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는 전북대병원의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 등을 봤을 때 말초신경병이 발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훈병원의 검진은 절차에 불과하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 결정 여부는 보훈병원 검진 결과의 적법여부가 아닌 발병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상급 종합병원 최종 진단서를 제출한 이씨의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규정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광주=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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