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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에 독점 구조 호남 정치지형 요동칠 듯

정개특위, 의원수 확대 쟁점 등 협의 절차 주목
전략전 투표 호남민 2020 총선 선택 '관심'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2월 16일(일) 14:34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총선 이후 호남의 정치지형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호남지역의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 3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예고됐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의원 정수(10%이내 확대여부 등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또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석패율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등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일당이나 양당 구조를 보였던 호남도 다당제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분석할 결과 국민의당(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쪼개짐)과 정의당이 약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제주에서 국민의당이 31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했는데 당시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의원 수 300석을 기준으로, 호남·제주에서 민주당은 11석, 새누리당 3석, 국민의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가져갔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민주당 15석, 새누리당 4석, 국민의당 23석, 정의당 3석을 나눠 갖는다.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대세였던 호남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 도입에 뜸을 들인 것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야3당이 단식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면서 "국민의 여론으로 볼 때 국회의원 정원수 확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제도는 다당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적 투표를 해온 호남지역은 과거처럼 일당 독점이나 양당 구조가 없어질 것이다"면서 "정개특위가 세부적인 절차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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