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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목) 16:08
'좌초' 청년 첫 연금지원 내년 가능하나…경기 147억 '부활' 전남도의회 `뻘쭘'

경기 15만명 vs 전남 4500명…고작 2억 '싹뚝'
내년 복지부협의, 전남도 제1차 추경 반영 `주목'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2월 20일(목) 16:40
전남도의회에서 좌초된 김영록 전남지사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사업이 내년에 부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 지사가 인구문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제도'가 전남도의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막판 회생했다.
경기도에서는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비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다.
이 사업은 만 18살이 되는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원을 경기도가 대신 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대상은 만 18세, 15만여명으로 1년 예산 규모가 147억원이나 된다.
다만,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뒤늦게 경기도의회 소식이 알려지자, 같은 취지의 제도이면서 규모가 훨씬 적은 2억여원을 삭감한 전남도의회는 '뻘쭘'하게 됐다.
만 18세가 되는 청년 모두를 지원하는 경기도와 달리, 전남도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019년 만 18세 되는 전남지역 청년 2만1000명 가운데 약 20%인 4500명이 해당된다. 예산도 도비 2억250만원, 시군비 2억250만원 등 총 4억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월 300만 원인 사람이 만 18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만 21세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 약 2700만 원의 연금을 30년간 추가로 수령하게 된다.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가 다르고 인구감소·절벽 문제도 경기와 너무 다른 상황에서 전남도의회의 예산 삭감이 적절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의회가 올해 `단발성·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한 2억여원의 사업비를 내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남과 경기도는 상황이 너무 다른데도 경기도의회가 147억원의 예산을 고심끝에 통과시켰다"면서 "인구문제 해소의 일환인 이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전남도의회가 되레 예산을 삭감한 것은 너무 경솔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산 삭감에 적극 나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노후보장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하는 국민연금의 성격상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지원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관련 정의당 전남도당은 최근 논평을 통해 "전남도의회가 청년을 허약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청년이 떠나는 전남에서 어렵게 전남을 지키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 사업이 좌초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지막 남은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사업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준표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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