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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7(목) 16:12
전두환씨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시…"강제구인절차 밟아야"



지난해 8월에도 무단 불출석
"법 앞에 특권 있을 수 없어"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06일(일) 16:08
"합법의 탈을 쓴 꼼수는 이제 그만…법 앞에 특권 있을 수 없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7일로 예고된 가운데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일 전 씨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전 씨 측이 법원에 또다시 기일변경을 신청한 사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강한 불신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도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전 씨가 오는 7일에도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두 번째 무단 불출석인 만큼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다음 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 아래 전 씨 재판을 진행한다.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월 단체와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5월3일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전 씨 측은 그동안 연기 신청과 관할 다툼을 거듭해 왔다. 소송 절차를 이용,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 범위 내 또다른 꼼수(?)는 어렵게 됐다.
전 씨 측은 신경쇠약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또다시 재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전 씨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던 법원도 이번에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 씨의 출석 의무가 부여된 첫 재판 기일은 지난해 8월27일이었다. 당시 전 씨는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가 7일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구인 등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 씨 측에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을 이끌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김정호 지부장은 "전 씨가 편법과 꼼수로 일관하고 있다.
전 씨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강제구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과 똑같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누구든지 법 앞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형진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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