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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1(목) 16:0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반영되는 세법 개정사항은?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500만원→1000만원 확대
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적용이자율 1.6%→1.8% 변경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10일(목) 13:5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7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때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 이자율 변경 등의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다.
우선 올해 1월1일 신고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대상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다.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가 공제된다. 또한 올해 1월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즉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말까지 5%포인트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9월28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음식점업의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이 '8/108'에서 '9/109'로 상향조정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올해 말까지 2년간 한시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할 이자율도 변경된다. 정기예금 이자율 1.6%에서 1.8%로 바뀐다. 이는 지난해 3월1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9/109'에서 '10/110'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확대된다. 경감율은 95%에서 99%로 늘어난다. 추가경감세액 4%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지난해 1월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시기사에게 미지급한 경감세액 상당액을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종사사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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