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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원 자녀 채용 특례조항 폐지 '현대판 음서제'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17일(목) 16:01
금호타이어 노사가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로 비판 받아온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두산메카텍, 두산모트롤,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점감사를 전후해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후 취업난에 내 몰린 청년층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없애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단체협약에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사회적 공분만 확산할 것을 우려해 폐지에 동참했다. 20여년 만에 폐지키로 결정된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단체협약 당시 만들어 졌다.
'정년퇴직자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입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특혜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왔다.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2.5%에 달하는 등 청년 일자리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고용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은 명백하게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이러한 불법 조항을 방치해 온 정치권도 뒤 늦게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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