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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목) 15:49
광주 민간공원 특례지구 학생 배치 문제 '빨간불'

1·2단계 9개 지구 중 3곳, 과밀화 우려 학생 배치 난항
일방통행식 행정 한몫, 市-교육청 뒤늦게 TF구성 논의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22일(화) 15:41
광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맞춰 장기미집행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대부분 확정한 가운데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 배치 문제가 새로운 행정 과제로로 떠오르고 있다.
증축이나 시설 재배치가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과밀화가 이미 심각해 수용 불가 상태여서 시와 교육청이 뒤늦게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묘책 찾기에 나섰다.
22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차례 공모를 통해 1단계 4개 지구,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했다. 중앙 1, 2지구는 탈락업체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1단계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은 고운건설㈜, 수랑공원은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은 제일건설㈜, 2단계 중앙공원 1지구는 ㈜한양, 중앙공원 2지구는 ㈜호반,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 일곡공원은 ㈜라인산업, 운암산공원은 우미건설㈜, 신용공원은 산이건설㈜이 사업권를 따냈다.
1단계 지역에는 5300여 가구, 2단계 지역에는 9800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10개 지구 가운데 최소한 3곳은 학생 배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아파트 건립과 입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두 과밀화가 논란의 핵심이다.
실제 1단계 송암공원 주변 효천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36학급 규모로 건립됐고 이후 학생수 증가로 조만간 40학급이 넘어설 예정인데, 공원 특례사업으로 2500여 가구가 추가로 입주하면 소위 '콩나물 교실' 수준을 넘어 수용 불가도 우려되고 있다.
운암산공원 인근 한울초교와 중외공원 인근 연제초교도 각각 26학급과 40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에 수천가구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용 한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지역은 증축이나 시설재배치 등을 통해 인근 초등학교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정밀 안전진단과 설계 변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은 학생 배치난(亂)은 교육 수요에 대한 촘촘한 예측은 뒷전으로 미룬 채 개발 행정을 앞세운 결과로, 예견된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통학거리 관련 현행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되, 통학거리는 1.5㎞ 이내로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발주처와 사업자, 교육 당국간의 꼼꼼한 업무 조율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으나 협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되레 4000가구 이상일 경우 교육부 투자 심사를 거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해 중앙공원의 경우 3362가구와 754개구로 분할해 꼼수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단계 특례사업 과정에서는 수정공고를 통해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고 고도제한 내용을 추가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곳곳에서 학생 수용에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교육청에 "머리를 맞대자"고 요청해 조만간 TF팀을 꾸려 묘책을 찾을 계획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늦은 감은 있지만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 사업자 등과 손잡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년 이상 미집행돼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실효되는 광주지역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전체 면적 11.01㎢ 중 국유지가 3.08㎢, 사유지가 7.93㎢다.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1단계 때는 총면적 5만㎡이상 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는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했고, 2단계에서는 비공원 면적을 평균 9.3%로 대폭 축소하고 시민심사단 권한을 강화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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