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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1(목) 15:49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협약서 무슨 내용 담았나

주 44시간 근로자 초임 연봉 3500만원대
임단협 5년 유예 조항 절충안 찾아 합의
투자자 추가모집 후 상반기 신설법인 출범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1월 31일(목) 15:16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협약식을 31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체결한 가운데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빛그린 산단 내 완성차 위탁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협약서는 크게 협력적 노사 상생모델 구축·운영, 유연한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과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및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로 구분됐다.
협정서에 따라 광주시와 현대차는 1, 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양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산업계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자동차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투자규모는 약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 2800억원, 타인자본 4200억원 규모다.
자기자본은 광주시 21%(590억원), 현대차 19%(530억원), 그외 60%(1680억원)로 지분율을 구성한다.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 SUV 차종(가솔린)을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생산·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과 판매를 맡게 된다.
완성차 생산 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19만평 부지에 2021년 하반기까지 가동을 목표로 연간 생산능력 10만대 규모로 건설한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체 근로자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진 임금체계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연구용역 후 결정한다.
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 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등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적정임금을 실현한다.
또 기존 자동차산업 노동자보다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거 및 교통 지원, 교육, 의료, 문화 등 광주시와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각 사업장 노사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생산안정 그리고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운영으로 평화적·생산적 노사관계를 형성·운영토록 지원한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는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의회 운영 부속 결의를 통해 노사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시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 규정은 연간 평균 7만대 생산을 가정했을 때 임금 및 단체협약을 5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가 대립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규정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해 지역 노동계, 현대차와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 지원 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신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또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출범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현대차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본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21년 하반기 신규 차종 양산을 목표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가며 법인 설립과 부지매입, 공장착공 및 준공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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