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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상금 부당수령의혹 수사 의뢰해야

벌교 선근 재해위험지구사업 보상금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2월 11일(월) 15:20
보성군이 벌교l모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 1,700여만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3년동안 계속되고 의혹에 대한 수차례 취재가 시도되었으나 수사의뢰등의 조치를 취하지않고 취재마저 비협조적으로 하고있어 보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이 알고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12년 시작으로 총사업비 106억7천만원으로 벌교 선근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을 하였다.
총사업비 106억7천만원으로 실시한 사업에서 88필지 112명에 대해 약5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벌교 L모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1,700여만원을 수령해 갔다는 의혹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벌교 L모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 1,700여만원을 수령해 갔다는 의혹의 내용은 L씨가 사업이 이미 절차에 들어간 뒤에 보상금을 노리고 타인의 꽃가게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문제의 가게에서 사실상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보상금 역시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이 책정되었고 보상금도 사업자등록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수령하였다는 등의 의혹이 3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L씨에 대한 이러한 의혹이 벌교지역 전역에 천파만파 퍼지자 보성경찰이 2016년말경 내사에 들어갔고 내사결과 혐의가 없어 혐의없음 내사종결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보성경찰의 이러한 혐의없음 내사종결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2년이 넘도록 의혹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보성군은 이러한 의혹의 사실확인을 위해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였으나 서류를 보여줄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공개불가 통지를 하는 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할수없어 관계공무원이 L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1,700여만원을 보상 받은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취재에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성군 관계자는 “서류는 보여줄수 없고 정보공개청구 역시 공개 할수 없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보성군 관계자의 해명에 대다수 군민은 동의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이처럼 보성군 관계자의 말대로 L모씨가 정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취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청구 역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다른부분은 군민의 알권리 차원과 의혹해소 차원에서 또 당사자인 L모씨를 위해서도 당당히 취재에 응하고 공개 또한 해야한것 아니냐는 중론이다.
이렇게 깜깜이 속에서 의혹만 무성히 3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보성군은 경찰에 수사의뢰해야 할것이다는 여론이다.
또 경찰은 첫째: L씨의 사업자등록 최초신청일이 사업 출발시점일 2012년(2012년 위험재해구역지정 사전검토) 이전인지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고 둘째: L씨가 문제의 꽃가게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확인.
셋째: 보상금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 되었는지?
넷째: 보상금은 누가 수령하였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많은 벌교읍민의 의혹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며 의혹 당사자 역시 정당하다면 그 의혹의 당사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되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종락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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