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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수영대회 국비예산 집행 순탄치 않아 협약 발목

늑장 지원에 '집행 따로 운영 따로'
정부-광주시 협약이 발목…개선 시급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3월 21일(목) 16:08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이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올해 증액된 230억원 규모의 국비예산 집행이 원활치 않아 광주시와 조직위 등이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이 3월이 돼서야 교부된 데다, 해당 예산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성격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어서 집행은 광주시가, 운영은 조직위가 따로따로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21일 광주시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추가로 증액된 광주세계수영대회 관련 국비 230억원을 승인하고 광주시에 교부했다.
지난해 광주시와 정치권의 요청으로 우여곡절 끝에 증액된 예산이지만 문체부 심의과정에서 예산승인이 상당기간 늦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수영대회 관련 주요 사업을 미뤄오던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도 뒤늦게 숨통이 트이면서 활기를 찾는듯 했다. 하지만 집행방식이 다시한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예산의 세부내역이 '국제경기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과 국제경기대회 안전종합 시스템 구축’으로 돼있지만 조직위원회가 바로 집행할 수 없다.
예산의 목이 자치단체경상보조여서 집행은 광주시가 하고 사업진행과 운영은 조직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이중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집행계획서를 작성해 광주시로 올려 보내면 광주시 해당 부서가 다시 사업을 검토한 뒤 예산부서 승인과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개최시기를 고려해 조만간 추경예산 성립전 승인절차를 밟아 조직위에 관련 예산을 내려보낼 예정이지만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조직위 관계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광주세계수영대회 사업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문체부와 광주시가 지난 2017년 맺은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서에는 ‘국비를 증액하지 않고 늘어나는 예산은 광주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와 예산집행을 제어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뒤늦게 원활한 사업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수영대회 관계자는 "조직위가 서류를 꾸며 광주시로 올리면 광주시는 다시 서류를 꾸미고 검토해 의회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이중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복잡한 절차지만 대회 성공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교부된 국비는 대회기간 폭염에 대비한 냉방설치와 안전분야,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위한 경기 연출, 각종 편의시설, 공식 문화행사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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