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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월) 17:08
광주 광산구민 "임곡동 생활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 촉구

"주민 협의 없이 졸속으로 하천점유·건축허가 "
업체·광산구 검찰 고발…광주시 등에 공개질의
시·구 "위법사항 시정명령…허가 취소사유 아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9년 04월 22일(월) 16:00
광주 광산구 주민들이 22일 임곡동 생활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와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광산시민연대와 황룡강환경생태문화지킴이 등 임곡동 주민들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광산구가 주민 협의도 없이 산업 및 생활폐기물처리장 건립허가를 내줬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는 주민에 알리지 않고, 친환경 생태계를 수백년 간 유지해 온 임곡마을에 A업체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장의 하천점유를 허가했으며, 광산구는 건축허가와 폐기물수집처리·재활용 사업 허가를 A업체에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시와 광산구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보전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1항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제7조 1항을 위반했다"면서 "특정 업체 이익을 위해 헌법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지역 이기주의 입장에서 '우리 고장은 안 된다'는 사고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면서 "혐오시설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행정당국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사고로 잘못된 법과 제도는 바꾸지 않고 독단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또 "지난달부터 광주시청과 광산구청을 항의방문과 1인 시위, 집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허가해 준 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A업체에 대한 폐기물처리장 관련 허가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시는 천연기념물과 자연 습지가 있는 황룡강 하천부지에 하천점유 허가를 해준 부처를 감사하고,광산구는 건축과 사업을 허가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담당자를 반드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혐오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예비심사규정에 대한 조례 제정도 시의회와 구의회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광산구와 A업체 등을 환경·건축 법규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또 광주시장과 광산구청장에 폐기물처리장 사업 관련 허가 경위, 재심사 의사, 해법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28일 임곡동 황룡강 하천 인근에 A업체의 폐기물선별기 등에 대한 하천점유를 허가했다. 이후 광산구는 지난 2월28일 이 업체의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달 4일 종합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했다. 다만 사용승인은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점유 허가의 용도와 달리 A업체가 해당 부지에 도로를 포장하고 펜스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준공기한인 오는 7월 전까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다"면서도 "종합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자체를 취소할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만석기자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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