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양대 현안 막바지 고비 '이젠 마침표 찍나'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금주 분수령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 2~3개 이견…조율중
도철 숙의조사 10일 종료…최종권고안 촉각

남도투데이 namdo2030@naver.com
2018년 11월 08일(목) 16:06
이용섭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수시로 "(광주의 주요 현안을) 찬바람 불기 전에 해결하고 가겠다"는 언급을 했다.
도시철도 2호선, 현대차 완성차공장 투자유치, 군 공항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등. 타 지역에 비해 유난히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광주시로서는 오랜 난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민선7기 청사진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찬바람 불기 전', 그 시한이 철회되기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뇌리에는 이 시장의 약속으로 잔영이 남아 있다. 그만큼 간절함이 묻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광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합작법인 투자유치'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금주 중에 현대차와의 막판 협상이 예고돼 있고 주말에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가 마무리돼 최종권고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찬바람 불기 전'은 대략 11월 초. 이 시기에 양대 현안이 해법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형 일자리·현대차 투자협상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일정과 향후 추진절차 등을 감안해 금주 중에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8~9일께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에 협상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2~3개 안건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거쳐 투자유치추진단이 투자협약(안)을 수정보완했고 지금은 이 협약안이 현대차로 전달된 상태다.광주시 투자협상단과 현대차는 이 협약안의 2~3개 안건을 두고 최종 조율중에 있다.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임금 수준이나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현대차 완성차공장의 평균초임연봉은 3500만원 수준에 공동복지프로그램(주거·복지)과 중앙정부 매칭방식의 '중견기업 고용장려금'을 포함하면 40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임금은 경영수지분석을 거쳐 신설법인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 "금주 중 투자유치추진단 협의를 거쳐 현대차와 마지막 조율을 끝낼 계획이다"며 "100%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수용 가능하다면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면 8~9일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측은 기초 협약과 핵심 조항에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 남은 쟁점들에 대한 마지막 조율만 이뤄지면 협약서 체결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살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 불사라는 배수진을 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현대차그룹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신성장 프로젝트이자 숙원사업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허가 지연과 자동차 시장 실적 저조에 따른 '어닝 쇼크' 등이 광주형 일자리를 기반으로 한 완성차 공장 설립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차의 통큰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당·정 차원의 실질적인 '투 트랙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성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만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을 뛰어 넘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노사 상생,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이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6년 논쟁'의 마침표를 찍게 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절차도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250명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종합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숙의프로그램을 거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9일 오전 10시30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개회식을 갖고 곧바로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찬반 양측 기조발언 , 쟁점토론1(경제성), 쟁점토론2(광주교통체계),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거친다.
이어 일반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찬반 양측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설문조사를 거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다.
시민참여단은 10일 오후 5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권고안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이용섭 시장에게 전달한다. 이 시장은 권고안을 검토한 뒤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중단할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결과가 나오는 10일이 16년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돼야 한다"며 "다수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론이 도출되고 도출된 결론이 폭넓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경제성과 안전성, 교통 대체수단에 집중되고 있다. 숙의조사 프로그램 절차인 쟁점토론과 상호토론 등에서도 이에 대한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조579억원과 광주시의 재정구조, 운영적자 등이 쟁점이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무인운행시스템과 저심도 지하철의 안전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찬성 측은 광주시의 재정여건과 부채 규모 모두 감당할만한 수준이고 도시철도 2호선이 미래교통 체계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광주시의 재정자립도와 만성 누적적자 운영비용 등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통 대체수단 분야에서는 반대 측이 제시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나 환승을 기본으로 한 '5위1체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 공방을 빚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은 오는 10일 시민참여단 2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이를 수용하는 문제는 또 다시 남는다.
찬성과 반대 어느 한 쪽이 월등히 높게 나온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엇비슷한 결과가 나올 경우 새로운 불씨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미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숙의조사 중단까지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도 결과의 수용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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